집행유예 중인 의사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사건,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의사 면허정지 기간 동안 무면허 진료행위를 1117회나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공헌을 고려하여 벌금 8,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2021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2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총 1117회에 걸쳐 무면허 진료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료법을 위반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 횟수가 많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