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의 미성년 제자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사건

중학교 국어교사인 피고인이 14세 여학생인 피해자를 약 2개월에 걸쳐 총 4차례에 걸쳐 국어 교실 및 복도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색연필을 주거나 성적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유인하여 신체를 접촉했으며, 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수시 소재 C중학교의 국어교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
• 피해자 D: 피고인의 중학교 제자 (사건 당시 14세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은 C중학교 국어교사로서 2023년 3월 하순부터 5월 24일경까지 약 2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1. 2023년 3월 하순경부터 4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색연필을 줄 테니 국어 교실로 오라'고 유인한 뒤 피해자 뒤에 서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2. 2023년 4월 중순경: 피해자가 생리통으로 지각했다고 하자 '네가 양기가 강해서 그렇다. 남자랑 결혼해서 성관계하면 생리통이 규칙적으로 된다'고 말한 후, 민간요법을 알려주겠다며 국어 교실로 불러 엉덩이를 만지고 '여자의 손바닥은 자궁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졌습니다.
3. 2023년 5월 중순경: 국어 교실에서 성적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컴퓨터 앞으로 서게 한 뒤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4. 2023년 5월 24일경: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지각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국어 교실로 데려간 뒤,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댔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 제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는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과 부위, 기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특별히 가중 처벌하며, 교사와 같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제18조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가지는 취약성과 보호자의 책임감을 악용한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이 법은 아동학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로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타목,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2호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강제추행죄 조항으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의 구성 요건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사라는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로,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 형이 더 무거운 아청법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1. 교사와 학생 등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나 추행은 반복되거나 그 수법이 교묘할수록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해자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지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성폭력 범죄는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인 발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