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상습 절도와 장물취득에 대한 판결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적장과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강재와 건설자재를 절취하고, 이 과정에서 자물쇠를 손괴하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B은 고철·고물 매매업자로서 A로부터 훔친 건설자재를 매수하면서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건설자재 등을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인물로,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B: 고철·고물 매매업을 운영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훔친 건설자재를 매수한 인물로, 장물 취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 D: 순천시 야적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A에게 건설자재를 도난당했습니다.
• 피해자 ㈜F: 광양시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며 피고인 A에게 철근 및 건설자재를 도난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1년 8월 24일과 25일 순천시의 한 야적장에서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여 총 5,200만 원 상당의 강재와 건설자재를 훔쳤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4일에는 광양시의 신축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3,795만 원 상당의 철근과 건설자재를 훔쳤습니다. 이 모든 절도 범행 시점에 그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1년 1월 25일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 위 범죄들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8월 24일 피고인 A으로부터 훔친 건설자재 등을 420만 원에 매수했으며, 고철 매매업자로서 매도인의 신원이나 물건의 소유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을 범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조직적이고 피해액이 큰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고철·고물 매매업자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물건의 소유 관계,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을 취득한 과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조직적이고 피해액이 큰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고철업자로서 장물 취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고, 과거 유사한 전과가 있었으며 취득한 물품의 양이 많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 A의 상습성과 피고인 B의 장물 취득 정황이 각각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상습 절도 등의 가중처벌):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에게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및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절도죄 조항이며, 특히 야간에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이 야적장에 침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이 자물쇠를 절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업무상 과실로 인해 장물을 취득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고철·고물 매매업과 같이 장물 취득의 위험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장물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훔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며,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및 제37조(경합범):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누범 규정(A에게 적용)과,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범했을 때 형을 정하는 경합범 규정(A의 여러 범죄에 적용)입니다.

참고 사항

절도 피해 예방: 야적장이나 공사 현장 등 외부 노출된 장소의 물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튼튼한 잠금장치 설치, CCTV 운영, 경비 인력 배치 등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고, 고가의 자재는 실내에 보관하거나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물 취득 방지: 중고 물품이나 고철, 고물 등을 매매하는 업자는 물건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물건의 소유 관계나 취득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 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은 장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 절도죄는 그 자체로도 중범죄이지만, 상습범이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장물인 줄 모르고 취득했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별도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