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2월 13일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성관계 후에도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순호 변호사
변호사 김순호 법률사무소 ·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전체 사건 482
성폭행/강제추행 40
미성년 대상 성범죄 24
양육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