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사단법인 H의 현직 및 전직 운영진들이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기와 업무상 횡령을 저질러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행사 비용이나 조사요원 인건비를 부풀려 신청하고 실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협회장의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협회 자체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일부 보조금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협회장 A의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단법인 H의 협회장 A과 사무처장 B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행사 보조금 4천5백7십4만1천2백원 상당을 편취하고 협회 자체사업비 3천1백5십2만9천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신청하고 실제 업체로부터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협회장 A의 월 2백3십만원 급여를 마련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허위 견적서와 계약서로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정회원 가입비나 시군지회 출연금 잡수익 등 협회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자체사업비를 A의 양복 구입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 C, D, E, F과 이후 A, B, F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으로부터 받은 ‘O 전수조사’ 및 ‘O 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한 O 조사’ 사업 관련 지방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전 운영진인 C, D, E, F은 O 전수조사 사업에서 실제 조사요원이 7명에 불과한데도 26명인 것처럼 부풀려 지방 보조금 총 2억2천5백8십2만원을 지급받아 허위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 1억6천5백2만2천원을 편취했습니다. 다음으로 A, B, F은 O 조사 업무에서 실제 조사요원이 18명인데도 20명인 것처럼 꾸며 총 1천4백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고 그 중 7백5십만원을 조사요원들에게서 돌려받아 A의 급여나 B, F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해당 보조금 편취에 대한 공모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단법인 운영진이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업비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거짓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단법인 운영진이 협회 자체사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협회장 A이 보조금 편취 계획 및 실행에 대해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특히 특정 보조금 사기 건에 대한 공모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년. 2020고단1465호 관련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피고인 A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대부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특정 보조금 편취(O 안내 시스템 구축 관련) 혐의에 대해 공모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주로 공범들의 진술 내용과 당시 정황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사업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방식 정산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산을 부풀리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강화: 단체의 회비, 후원금, 자체사업비 등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명확한 회계 처리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명예직 임원의 보수 및 업무추진비: 명예직 임원이라 하더라도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운영위원회 의결 등)를 거쳐 수당이나 판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을 벗어나거나 보조금을 편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공모 혐의에 대한 주의: 단체 운영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에 가담할 경우 직접적인 지시나 실행이 없었더라도 범행을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범행에 대한 인지 및 동의 여부는 개별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의 중요성: 관련 서류, 회계 장부, 통장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는 명확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등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형벌의 정도)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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