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승인 과정에서 주민 피해 대책 미흡으로 취소된 사건

이 사건은 화순군수가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에 대해, 골프장 부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골프장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소음, 진동, 환경 오염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고 피고가 이러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승인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해당 골프장 조성 사업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블랙스톤 골프장 부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농민으로,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우려하여 승인 취소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 피고: 화순군수로서,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천운레져로,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입니다.

분쟁 상황

화순군에 블랙스톤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 골프장 부지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서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민이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여 사업 승인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특히 농민의 축사는 골프장 부지보다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절토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환경 오염 등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농민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인 피해 방지 대책이 없음을 지적하며 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 처분이 허위의 설계도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행해진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입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어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화순군수가 주식회사 천운레져에 대해 한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화순군수)와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천운레져)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가 운곡천 상류에 위치하고 젖소 사육 축사와 인접해 저지대에 있어 골프장 건설 시 상당 부분 절토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골프장 건설 시 예측되는 소음도(80.4dB(A), 발파 시 81.5dB(A))와 진동도(0.69㎝/sec)가 소음·진동규제법상 허용기준(소음 65dB(A), 진동 0.09㎝/sec)을 훨씬 초과함을 지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축사 이주 등 적절한 저감대책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화순군수가 축사 매입 등의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승인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원고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익형량을 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피해 대책을 누락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안의 내용보다는 소송 진행 방식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구 영향평가법)​: 사업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골프장 조성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특히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 여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대책 마련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방안이 추상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방지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평가 절차를 거치는 것을 넘어, 그 평가 내용과 반영된 대책의 실효성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행정청의 재량권 및 이익형량의 원칙: 행정청이 특정 사업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규의 범위 내에서 재량(판단할 자유)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형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순군수가 골프장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면서도 원고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이 입을 환경상·재산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익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행정청은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적격: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축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고, 골프장 부지와 근접하여 거주함으로써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환경 영향 범위 내에 있다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승인 전 적극적 의견 제시: 지역 개발 사업이나 시설 설치 계획이 발표될 경우, 예상되는 환경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내용 면밀 검토: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예측되는 피해 정도와 제시된 저감 방안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추상적이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구체화 및 입증 자료 확보: 소음, 진동, 수질 오염 등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예측 자료(예: 소음도, 진동도 측정치)를 확보하고, 관련 법규의 허용 기준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재량권 한계 인지: 행정기관은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조화하여 결정할 재량권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리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인: 환경영향평가나 행정기관의 승인 조건에 피해 방지 대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대책이 실제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노력 약속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공익성과의 형량 문제: 사업의 공익적 목적(예: 지역 경제 활성화)이 있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환경상 이익 침해가 심각하게 예상될 경우, 행정기관은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형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후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앞서 사전 예방적 조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