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결정한 부부의 재산과 자녀 양육권 판결

원고와 피고가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고 1년 5개월간 별거한 후 이혼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00만 원을 지급하며,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로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이혼 및 재산분할의 상대방이자 자녀들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당사자.
• 사건본인 E, F: 원고와 피고의 자녀들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89년 8월 8일 혼인신고를 하고 30년 넘게 부부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가정 경제, 자녀 양육, 친정 및 시댁과의 관계 등 여러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2023년 11월 15일경 집을 나간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년 4월 14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별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별거와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범위와 그 비율, 그리고 구체적인 지급 방식,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자녀들의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 비양육 부모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방식.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 E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2025년 6월 17일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자녀들이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별도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6.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7. 제4항의 양육비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양육자인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도 상세히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의 내용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조항은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정이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해 가정 경제, 육아, 친정 및 시댁과의 관계 등 여러 문제에서 장기간 갈등을 겪었고, 결국 1년 5개월간 별거에 이른 점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이는 혼인의 본질인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파탄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분할 대상 및 기준시점: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지만, 이 사건처럼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이나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동이 큰 재산의 경우,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별거 시작일(2023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 기간, 파탄 경위, 자녀 양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45%, 피고 55%의 비율로 결정되었으며, 피고의 원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원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부양적 요소도 참작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이익)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로서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환경, 부모의 직업,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 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비양육자로부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수와 나이,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정했고, 재산분할 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면접교섭: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와 자녀가 만날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권리이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방식과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면접교섭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혼인관계 파탄의 증거 확보: 장기간의 별거나 지속적인 불화의 기록, 즉 대화 내용, 증인 진술 등은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1년 5개월간의 별거 기간이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중요성: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사건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 등은 별거 개시일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의 재산 자료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 기여도 입증 자료 준비: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 가사 노동, 육아 기여,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등 모든 기여 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양육 능력, 부모의 소득 및 경제력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현재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산정 근거 확인: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양육비 액수를 예상하고, 본인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의 중요성: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 유지는 자녀의 정서 발달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자녀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면접교섭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