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친권과 양육비를 정한 이혼 조정 결정 사건

원고 A와 피고 C 부부가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자녀 F의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권리 그리고 부부의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C에 대해 청구한 위자료와 C의 어머니 D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정 합의를 통해 철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및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요구하고 피고 C과 D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A의 배우자로서 이혼 당사자이며 자녀 F의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련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피고 C의 어머니로서 원고 A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었으나 해당 청구는 철회되었습니다.
• 사건본인 F: 원고 A와 피고 C의 미성년 자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주요 대상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D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했으나 이는 최종 조정 과정에서 포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 여부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2.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3. 자녀 F에 대한 양육비 지급액 및 방식.
4. 양육하지 않는 피고 C의 자녀 F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5.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및 채무 귀속.
6. 피고 C의 모친인 피고 D에 대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원고 A와 피고 C은 이혼하며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당사자가 재혼하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양육비 지급: 피고 C은 원고 A에게 자녀 F의 양육비로 매월 2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매월 3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자녀 F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이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선물은 양육비와 무관하며 피고 C은 원고 A에게 양육비 지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피고 C은 자녀 F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 A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일시: 2020년 6월 30일까지는 평일에 월 2회로 하되 구체적인 요일과 시간은 협의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주말에 월 2회 일요일 10시부터 19시까지로 하되 구체적인 일자는 협의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는 월 3회 또는 1박 2일(협의된 일자)로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명절 가족행사 방학 생일 등 행사일 면접교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 장소 및 인도 방법: 피고 C이 자녀 F의 거주지 또는 협의된 장소에서 자녀 F를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 후 원고 A의 거주지 또는 협의된 장소에서 자녀 F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 유의사항: 자녀 F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건강 상태 일정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할 경우 최소 3일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고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분할 및 청구 포기: 원고 A와 피고 C의 적극재산(부동산 보험 포함) 및 소극재산은 모두 각 명의대로 귀속하며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와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소송비용: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 자녀의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 분할 등 모든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 관계는 종료되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재산 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모든 분쟁을 이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법률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혼 청구를 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이 조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D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1. 이혼 조정의 중요성: 이 사례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정 다툼보다는 조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나 당사자들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복리 최우선: 친권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권 결정 시 법원은 자녀의 건강 상태 일정 등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양육비의 구체적 산정: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성장 단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양육비가 상향 조정되는 것처럼 자녀의 필요에 맞춰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직접 주는 용돈이나 선물은 양육비와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면접교섭의 유연성: 면접교섭 일정을 정할 때에는 자녀의 성장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간별 계획과 함께 상호 협의를 통한 조정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 3일 전 통보와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정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재산 분할과 추가 청구 제한: 이혼 조정 시 모든 재산 분할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의 재발을 막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친족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부모 등 친족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조정 합의 과정에서 해당 청구가 포기되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청구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