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남편이 아내의 직장 후배와 약 1년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건입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남편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12,7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아내의 직장 후배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남편
• 피고(반소원고) E: 남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아내
• H: 남편 A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아내 E의 직장 후배

분쟁 상황

1991년 10월 17일 결혼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2019년부터 아내의 직장 후배 H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고 H는 남편과 약 1년간 4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남편은 집을 나가 2020년 12월 31일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이에 맞서 반소로 이혼 위자료 4,0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폭행 폭언 의처증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그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및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남편과 아내는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보아 남편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유책 배우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뿐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며 그 판단은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판례에서는 남편 A가 아내의 직장 후배 H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지급하는 배상금으로 그 액수는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은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순재산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남편 60%, 아내 40%)을 정하고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고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사진 영상 녹음 금융 거래 내역 등 명확한 증거는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부정행위 당사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유책 배우자에게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 사항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춰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