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며 자녀 양육 방식과 재산 분할에 합의한 조정 사례

원고 A와 피고 I 부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정 내용은 이혼 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포기, 각자 명의 재산 귀속, 자녀 P의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A 지정, 피고 I의 자녀 양육비 월 75만 원 지급 및 보험료 부담, 피고 I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등이었습니다. 양측은 향후 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한 어떠한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 중 한 명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I: 이혼에 반소로 대응한 당사자이자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 중 한 명입니다.
• 사건본인 P: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I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30,000,000원,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000,00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I는 이에 반소로 대응하여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20,000,000원, 재산분할 4,000,000원,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5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도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대한 주장이 엇갈려 법원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문제,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및 지급 방법, 그리고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면접교섭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원고 A와 피고 I는 이혼합니다.
2. 원고 A와 피고 I는 각자의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 I는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합니다.
3. 조정 성립일 현재 각자의 명의로 보유한 모든 적극재산(자산) 및 소극재산(부채)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4. 자녀 P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됩니다.
5. 피고 I는 원고 A에게 자녀 P의 양육비로 2023년 6월부터 P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피고 I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P에 대한 태아·실손보험 보험료를 양육비와는 별도로 계속 부담합니다.
6. 피고 I는 P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12시부터 18시까지 6시간 동안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피고 I가 P의 거주지로 P를 데리러 오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거주지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및 방법은 원고 A와 피고 I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최소한 3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7. 원고 A와 피고 I는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합니다.
8. 원고 A와 피고 I는 향후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부제소합의).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부부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의 양육, 재산 처리, 면접교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여 혼인 관계를 마무리 지었으며,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자신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혼을 청구했으며,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러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책임)​: 이혼하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누가 양육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등)을 합의로 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를 월 75만 원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은 다른 한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가 있었으나,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서로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이혼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의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간명하게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843조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양측 모두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최종 조정에서는 각자의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더 이상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 문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의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를 통한 조절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가 부모 양쪽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정기적인 만남의 일정, 장소,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단순화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부제소합의'와 같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