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단기복무 부사관 및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입니다.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부사관 및 준사관 의무복무기간

•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7호).

•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6호 단서).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함)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장교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

  •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이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복무기간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는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단서 및 「군인사법」 제48조제2항).

근속·계급 정년

• 현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근속·계급 정년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군인사법」 제8조제1항 단서).

복무기간 산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본문).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기간

  • 구류기간

•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함)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에 한 차례만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4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채용된 경우의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