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

•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3호).

수입신고

•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

•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다음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 상표

  •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 물품의 장치장소

  • 기타 참고사항

신고인

• 수입신고는 다음에 기재된 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 수입 화물주

  • 관세사

  • 관세법인(「관세사법」 제17조)

  • 통관취급법인(「관세사법」 제19조)

신고의 종류

•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 출항 전 신고

  • 출항 전 신고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등”이라 함)가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 입항 전 신고

  • 입항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입항하여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 포함)에 도착하기 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호).

•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호).

신고시기

•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 입항 후 신고

  • 다음 물품은 해당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다만, 해당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 제외)
    •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신고기관

•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 출항 전 신고나 입항 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해당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

•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3항).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신고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세청에 서류(전자서류, 종이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 다만, 다음 물품은 제외됩니다.

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도서, 신문 및 잡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해당물품(「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제2호 및 제15호)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인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2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해당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소액면세대상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다. 감면대상물품(「관세법」 제89조) 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마. 해외임가공감세물품(「관세법」 제101조)

바. 감면대상물품(「관세법」 제89조)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전자상거래 물품으로서 수출업체가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신차에 한함)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통관심사 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 사전세액심사

• 사전세액심사란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정해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에 관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세금을 부과해서 고지하는 물품(예를 들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관세법」 제39조)
  • 일괄해 수입신고가 된 물품 중 물품별 세율이 다른 경우 신고인의 신청으로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 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다만,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과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 신고 취하 또는 신고 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신고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보세판매장 반입물품과 선박(항공기)용품 수입물품(무역통계부호표상의 수입관리 종류별 부호가 13,17,18,20,22,23,24,25,29,30,33에 해당하는 물품)
  •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해 수입하는 물품
  •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품명·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과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
  •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B/L)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 직통관을 신청한 물품
  • 그 밖에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서류제출신고 시 서류

• 신고인은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 수입신고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

  • 송품장(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

  • 가격신고서(해당 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

  • 선하증권(B/L)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

  • 포장명세서[포장박스 별로 품명(규격)·수량 기재,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세관장 확인물품의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9호 서식)

  •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29호 서식)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지방세법 시행령」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 다음의 서류는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 부과고지 대상물품

  • 신고수리전 반출대상물품

  • 위의 서류 이외의 경우로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본이나 수입 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원본 제출대상은 제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한 경우 신고 수리 전이나 신고 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신고서의 심사

• 심사기준

  • 심사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
    •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신고서를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의2호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여부
    • 분석의뢰가 필요한지 여부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 신청의 적정여부
    •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용도의 신고여부 및 수입요건의 구비여부
    • 원산지표시, 품질등 허위·오인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 전산에서 제공하는 화물정보 및 C/S정보(Cargo Selectivity, 우범화물선별정보)와 수입신고내역의 비교·확인
    •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B/L분할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분석의뢰

  • 심사자는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

• 보완요구

  • 다음과 같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로 심사 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제1항, 제3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
    • 신고서 심사 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요구)
    •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서류제출 변경 요구)

  • 세관장은 신고인 또는 수입 화물주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보류하거나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제1항 및 제4항).

심사 후 처리

• 통관보류

  •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제1항).
    •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신고의 각하

  • 세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 거짓이나 그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 출항 전 신고나 입항 전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출항 전 신고나 입항 전 신고를 한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물품검사

• 검사대상 선별

  •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이 선별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제1항).
    •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
    • 신고서 심사과정 중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
    •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 물품의 경우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 선별

• 검사비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검사비율을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제2항).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 또는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 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 및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 검사대상 선별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제3항).

    •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 검사절차

① 입회통보 또는 입회신청 *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검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 * 검사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검사입회신청(통보)서 2부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2항 및 별지 제32호 서식). * 세관장은 검사입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사일시 및 장소를 적은 검사입회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3항).

② 검사방법 결정 * 검사대상물품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 또는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

③ 검사 * 검사입회는 신고인이나 그 소속 종사자가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 세관장이 검사입회통보서를 발급하여도 검사일시에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 포함)이 입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5항). *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하는 경우 채취·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7항).

신고의 수리

•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내용을 심사한 후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본문).

•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 세관장은 출항 전 신고나 입항 전 신고 물품은 적재화물목록심사가 완료된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전에 적재화물목록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된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및 제1호).

•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물품은 도착이 보고된 때(하역절차에 따라 하역장소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된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2호).

• 검사대상 선별물품

  •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2항).

• 담보의 제공

  • 세관장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

신고필증의 교부

•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제1항).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이 직접 전산처리장비를 이용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69조제2항).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다만 즉시반출신고를 한 자 제외)

  •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

• 수입신고를 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1항).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한 자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2항).

• 수입신고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6조제2항제4호).

  •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의2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