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시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처분을 받고 4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2제1항).

•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

  •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

  • 학력을 고려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의 검사시기

•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집·소집 또는 의무이행일의 연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시

    •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징집·소집이 연기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는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에 해당하여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은 지체 없이 실시

  • 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병역판정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

  •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하며, 이 콘텐츠 <병역판정검사의 방법>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