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신검)의 시기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단서).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2항).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11조제6항 본문).

  • 다만, 18세인 사람은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6항 단서).

병역판정검사의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해야 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1항).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신청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

Q.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병역판정검사를 받나요?

A.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검사일 30일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