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인원 통보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

•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및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 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을 경우에는 업체별 신청 가능한 범위를 고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긴급구호 등 필요 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선박(이하 "별도 통신시설"이라 함)에 한정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3조제1항 전단).

Q.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할 선박이 정해져 있나요

A.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할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8조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입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3조제1항 후단).

• 병무청장은 필요시 인원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해운업체등의 업체명, 선박명, 톤수 등 관리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