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등의 진급

장교 진급 대상자 선발기준

•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기준

•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해당 특기 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 선발시험 성적

  • 복무성적(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및 상벌사항 등)

  • 신체조건

  • 학력 및 경력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급 최저복무기간

•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다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킵니다(「군인사법」 제24조 본문 및 제26조제1항).

• 다만, 「군인사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않으며, 군의과치의과 및 범부과 장교의 경우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합니다(「군인사법」 제24조 단서 및 제26조제1항 단서).

•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2항).

•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5항).

명예진급

•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4제1항 및 제53조의2제1항).

• 명예진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

  •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시키는 경우

•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본문).

  •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단서).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영관급 장교의 임기제 진급

•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해 1계급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부사관의 근속진급

•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참모총장은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함)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