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지 한 신공항 사업에 대한 법적 제동에 그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에도 강한 경고등을 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항공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을 했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새만금 판결 여파로 가장 먼저 집중적인 법적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 다수의 주요 철새 도래지가 위치한 해당 공항 계획지는 철새와 항공기 간 조류 충돌 위험(TPDS)이 최대 14.31회로 기존 공항 대비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해 높은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약 61년에서 270년에 한 번 꼴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입니다. 새만금 판결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험도를 기반으로 미흡한 저감 대책만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역시 조류 충돌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대 TPDS가 약 10회에 달하고,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와 인접해 있어 치명적인 안전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실효성 없는 사후관리 계획을 무효화한 만큼 이 문제는 새로운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이후 입지 변경이 사실상 어려워져 심각한 안전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새 이동 경로와 접해 있는 점은 신공항 운영에 있어 심대한 위험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번 새만금 신공항 판결은 항공 인프라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 차원을 넘어 민감한 환경 문제와 인간 생명권 보호라는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다뤄져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신공항 건설 계획은 향후 반드시 환경 보전의 측면을 중심에 두어 조류 충돌 위험 등 잠재적 재난 요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선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신공항 입지 선정과 사업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 안전과 자연 환경 보호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