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기소유예처분 불복 헌법소원 기각 사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안○○ 씨가 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2022년 8월 22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안○○: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청구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

핵심 쟁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의나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없었고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