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불복 사건

청구인 최○○이 사기 방조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입니다.

핵심 쟁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