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차 적발된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선고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16일 원주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매우 위험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를 일으킨 점,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변호사김기현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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