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채탄 선산부의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A씨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26년 7개월간 근무하며 얻은 신체적 재해(어깨, 손 부위 통증 및 증후군)에 대해 사용자였던 피고 대한석탄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26년 이상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자
• 피고 대한석탄공사: 원고 A가 근무했던 B광업소의 광업권자이자 원고의 전 사용자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1984년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 채용되어 2011년까지 26년 7개월간 주로 채탄 선산부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 양쪽 어깨와 손 저림,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레이노이드증후군 및 회전근개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수령했습니다. 또한 퇴직 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2억 1천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힘든 채탄 작업을 장기간 시키고 보직 순환 요청을 무시하여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보직 순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보직 순환 의무도 없으며 원고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대한석탄공사가 원고 A의 장기간 채탄 선산부 근무로 인한 신체적 재해 발생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대한석탄공사가 원고 A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요양 승인을 받은 2014년 5월 2일에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1년 7월 21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며, 이러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요양 승인 시점인 2014년 5월 2일에 이미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했으며,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1년 7월 21일에 소송이 제기되어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지 그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행위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신체적 이상 증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 입증의 중요성: 업무상 재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에게 재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환경, 안전수칙 미준수, 다른 근로자의 피해 사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멸시효 기간 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점, 요양 승인 시점, 장해 등급 결정 시점 등 손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초기 진단 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라면 처음 손해를 알았던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4. 보직 변경 또는 순환 요청의 기록: 업무상 질병 발생 우려로 보직 변경이나 순환을 요청한 경우, 구두 요청보다는 서면 기록이나 관련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사용자의 과실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