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재산을 소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횡령죄 성립을 위한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상속받은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E와 함께 상속받은 재산을 정산 후 나누기로 합의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재산을 인수하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과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