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A씨는 2023년 7월 24일 밤 강릉에서 운전하던 중, 이미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심각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2023년 10월 24일 A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 의사도 없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가 사고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야간에 운전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사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A씨는 자신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발생 이후 진술을 번복하며 '무엇인가 충격한 것이 맞고, 돌이나 나무뿌리를 넘는 정도의 충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점, 사고 당시 차량의 충격과 흔들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가 다시 진행한 점, 그리고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통화했던 참고인이 '총알같이 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건드린 것 같다'는 원고의 말을 진술한 것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고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운전자의 행동,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인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 즉 사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도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고 현장을 떠난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도(예를 들어, 보험료 인상이나 사고 처리의 번거로움 등), 이는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소명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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