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동료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고소인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6일 오후 2시 30분경 B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C가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고기를 얻어먹고 노래방에 갔다고 발언했습니다. 고소인 C는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 검사가 허위성과 피고인의 인식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검사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경우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이 아니라는 '허위성'과 발언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말했다는 '인식' 두 가지 모두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발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발언의 허위성이나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듣는 공개된 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의 '허위성'과 발언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발언의 허위성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언자는 자신이 한 말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