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현장에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 파견 및 고용 사건

피고인 A는 의약품 원료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는 인력사무소 '공장인력'의 운영자입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파견을 위해 피고인 B와 2019년 3월 1일경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총 46명을 일당 8만 원에 고용했습니다. 또한, 이들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는 동일 기간 동안 허가받지 않은 B로부터 이들 외국인 근로자 46명을 파견받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무허가 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A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B: 인력사무소 '공장인력'의 운영자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무허가로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한 혐의를 받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총 46명: D를 포함한 외국인들로, 적법한 체류 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B에 의해 고용되어 C 주식회사에 파견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의약품 원료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A는 인력사무소 '공장인력'을 운영하는 피고인 B와 2019년 3월 1일경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B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약 4년 8개월간,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D를 포함한 외국인 총 46명을 일당 8만 원에 고용했습니다.

B는 이들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인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C 주식회사에 파견했습니다.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받지 않은 B로부터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고용 및 파견 사실이 적발되어 세 피고인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것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것이 이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3. 사용사업주의 책임: 근로자를 파견받는 사용사업주(C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A)가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이 이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 파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고, 인력사무소 운영자 B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죄책을 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불법 고용 및 파견 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94조 제9호(외국인 고용 제한 및 벌칙)​

   • 내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적용: 피고인 B는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46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43조 제1호, 제2호 (파견대상 업무 제한 및 벌칙)​

   • 내용: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의 역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적용: 피고인 B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여 법을 위반했고,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는 이러한 파견 역무를 제공받아 법을 위반했습니다.

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43조 제1호, 제2호 (파견사업 허가 및 벌칙)​

   • 내용: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적용: 피고인 B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 법을 위반했고,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는 허가받지 않은 B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아 법을 위반했습니다.

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5조 (양벌규정)​

   • 내용: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 적용: 피고인 A의 위반 행위는 C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C 주식회사도 A와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근로자 채용 시 확인 철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권, 비자,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의 제한 및 허가 여부 확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또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업체를 이용할 경우, 해당 업체가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인지, 파견받을 업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업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 파견 및 고용의 위험: 불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경우, 고용주와 파견업체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회사는 물론 대표자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파견사업주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구인난 상황에서의 대응: 지역 내 구인난이 심각하더라도 법적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절차(예: 고용허가제), 정부 지원 인력 활용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벌규정의 적용: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률 준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