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의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알코올 솜 사용으로 인한 혈액 오염 가능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교통사고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에서 사용된 알코올 솜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와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물적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였으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미화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1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15
전체 사건 748
상해 159
교통사고/도주 56
음주/무면허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