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농기계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후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혈액 채취 과정의 문제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15일 12시 57분경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 2대와 충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약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에 각각 1,022만여 원과 855만여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26일 새벽 05시 19분부터 05시 41분경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난 너가 좋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손과 팔을 만져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24일 오후 17시 23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옆길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이 음주측정용으로 제출되었고 이 혈액감정 결과가 음주운전 혐의의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42% 상태였다는 혈액감정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채혈 시 소독용 알코올 솜 사용이 음주 측정 결과에 미친 영향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의 적절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채혈 과정에서 일반 알코올 솜이 사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형사공탁이 양형에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특히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의 정확성)에 따라 음주측정 결과는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혈 과정에서 소독용 알코올 솜 사용 여부 등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8도553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도7487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 측정 시에는 무알코올 소독약이 사용된 전용 채혈 키트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반 의료용 알코올 솜으로 채혈했을 경우 소독용 알코올이 혈액에 혼입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가져야 하므로 만약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증거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강제추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 공탁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