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원고 A가 배우자 C의 직장 상사인 피고 B를 상대로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가 기혼자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총 2,400만 원으로 산정된 위자료 중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의 부담 부분인 1,2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의 상사이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주식회사 D: 원고 A의 배우자 C와 피고 B가 함께 근무하는 직장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20년 5월 21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의 상사로서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3년 3월부터 약 1개월간 C와 교제했으며, 2023년 3월 27일에는 직장 회식 후 청주시 E에서 C와 1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피고 B에게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의 직장 상사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가 해당 직장 상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불법행위 상황에서 특정 가해자에게만 청구할 때 위자료 액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4월 28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총 3,1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와 원고 A의 배우자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총 2,4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중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의 부담 부분을 50%인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모든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일부 가해자에게만 그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를 따랐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약 1개월간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414조 및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게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부담 부분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2,400만 원으로 산정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와 C의 부담 부분을 각각 50%로 보아 피고 B에게는 1,2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의 조속한 이행을 유도하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는 배우자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 부정행위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모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일부 가해자에게만 그 가해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명백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