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능력 사칭 투자 사기, 폭행, 협박 및 특수상해 사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및 주술을 빙자한 금품을 편취하고 협박, 폭행,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무고 및 특수상해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일부 사기 및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사기, 주술 빙자 사기, 협박, 폭행, 특수상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주요 피고인.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특수상해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피해자 C: 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 폭행, 협박을 당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무고를 당한 피해자.
• 피해자 D: 피고인 A으로부터 주술로 배우자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기망으로 3,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N: 피고인 A으로부터 토지 매수를 빙자한 사기를 당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무고를 당한 피해자.
• 피해자 R: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 방책 비용, 기도 비용 명목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
• 피해자 V: 피고인 A으로부터 오피스텔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및 기도 비용 7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Y: 피고인 A과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머리를 맞아 특수상해를 입은 피해자.
• O: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인물.
• CN: 피해자 C의 지인으로, 피해자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 및 감금당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 증인.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자신이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자 정계 및 재계 고위층과 깊은 관계를 맺고 뛰어난 역술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투자, 주식회사 투자, 주술을 통한 문제 해결(병 치유, 방책, 기도 등), 채권 회수 명목 등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거나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자 폭언으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했으며, 배우자인 피고인 B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Y를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과 B이 허위의 명성과 비현실적인 주장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재산과 안전을 침해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한 복합적인 범죄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투자 사기, 주술 행위를 빙자한 사기 등 다양한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2. 협박죄의 성립 요건: 피고인 A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협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간접정범 인정 여부: 피고인 A이 타인(O)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사기를 저지른 것이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특수상해죄의 공동정범 여부: 피고인 A과 B이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삽을 사용하여 피해자 Y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5.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 여부: 피고인 B이 피해자 C과 N에 대해 제출한 고소 내용이 허위이며,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6. 주술 행위의 사기죄 인정 기준: 비과학적인 주술 행위를 통해 대가를 받은 것이 사기죄의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A: 피해자 C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2020. 5. 22.자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처하며 압수된 삽 1자루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인 B: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3. 배상명령신청: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협박, 폭행, 특수상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특히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 D에 대한 주술 빙자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이 매우 악질적이며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피고인 B의 무고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행위는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주술이나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는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간접정범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상황을 모르고 이용당했다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협적인 말을 듣는 순간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4.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팔목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6.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소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타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7.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8. 경합범 (형법 제37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투자 권유의 신중한 검토: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불분명한 투자처를 언급하는 경우, 공시지가와 실제 매매가의 현저한 차이 등 수상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사실을 여러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위 '뒷배경'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2. 비과학적 주장 경계: '주술', '영적인 능력', '기도', '방책' 등으로 질병 치료나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고액의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료기관이나 공인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비합리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금전 거래 기록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경우, 구체적인 목적, 상환 조건, 이자율 등을 명확히 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모든 금전 거래 내역(송금 내역, 입금 증명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4. 폭행 및 협박 시 증거 확보: 폭언, 폭행, 협박을 당하는 경우 가능한 한 녹취,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피해 사실의 즉각적 신고: 사기, 폭행, 협박 등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확정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확보나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 허위 고소의 위험성 인지: 상대방에 대한 고소는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