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내 보험금을 타낸 사건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던 중 고의로 다섯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3천 5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생활고를 겪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B 주식회사: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 피해자 F 주식회사: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 피해자 J 공제조합: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공제조합
• E, I, M: 피고인의 고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생활고를 겪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에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B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총 4,200,940원을 편취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대전 서구 갈마역 부근에서 또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B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총 7,370,060원을 편취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청주시 서원구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F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총 6,218,800원을 편취했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수원시 팔달구 H병원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B 주식회사 및 J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총 10,857,330원을 편취했습니다. 2021년 5월 19일 청주시 상당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B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총 7,005,64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약 35,672,77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어려운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시스템을 위협하고 다수 시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음에도 한 달여 만에 또 다른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편취한 보험금을 대부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와 형법 제3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의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일반 사기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여 보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피고인은 생활고를 이유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가중하여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별개의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각각 독립적인 보험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고 사항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생활고나 기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 하면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험사기는 개인의 재산적 이득을 넘어 보험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모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만약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다면, 법원은 이를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의적인 보험사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