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에게 폭언과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A는 아버지 B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는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아버지의 왼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또다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했습니다. 법원은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두 번째 존속폭행 혐의는 피해자인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버지에게 폭언과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고 폭행한 아들.
• 피해자 B: 피고인의 아버지로 74세 지체장애 6급이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폭행당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7일 저녁 아버지 B로부터 "담배 피우지 말라"는 등의 잔소리를 듣고 격분하여 아버지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아버지의 왼쪽 눈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5일 오후에는 피고인이 현관문 열쇠로 집에 들어갔고, 아버지가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아버지에게 "씹할, 목 욕하러 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아버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 및 폭행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폭행 혐의에 미치는 법적 효력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으며, 존속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및 상해와 관련된 형법의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상해) 및 제2항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아버지 B에게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려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인 존속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폭행) 및 제2항 (존속폭행), 제3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는 존속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제3항에서는 위 죄(존속폭행 포함)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두 번째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존속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경우 특정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정신 질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소 기각이 이루어진 법적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족 간의 폭력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힐 경우, 특정 폭행죄(존속폭행 포함)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원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행위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정 내 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