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개조 중 추락 사고 산재 손해배상 사건

제빵 및 과자류 제조회사인 피고 C이 저온 창고를 공장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B이 그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하도급업체 직원인 원고 A가 공사 중 샌드위치 판넬이 내려앉아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피고 C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1억 621만 6,79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기 동력공사의 트레이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직원으로, 공사 중 샌드위치 판넬 추락 사고로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피고 C으로부터 E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트레이 설치공사를 원고의 형에게 하도급 준 전기공사업체 D의 운영자
• 피고 C: 저온 창고 건물을 공장으로 개조하면서 E공사를 피고 B에게 도급 준 제빵 및 과자류 제조회사
• F: 원고 A의 형이자 트레이 설치공사를 피고 B로부터 하도급받아 원고 A와 G을 고용한 사람
• G: 원고 A와 함께 F에게 고용되어 공사를 시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 C은 저온 창고를 공장으로 개조하기 위해 E공사를 피고 B에게 도급 주었습니다. 피고 B은 이 중 트레이 설치공사를 원고의 형인 F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 A는 G과 함께 F에게 고용되어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12일, 원고와 G은 건물 천장 바로 아래 샌드위치 판넬 위에서 작업하던 중 판넬이 내려앉으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골절, 종골 분쇄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B과 피고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의 책임 여부: 피고 B이 원고의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며, 현장 안전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C의 책임 여부: 피고 C이 공작물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피고 B과의 면책 약정이나 비승인 하도급 금지 위반을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3. 손해배상 범위: 원고가 입은 손해액과 이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216,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5월 12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청구액 549,417,526원 중 일부)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C 모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106,216,795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피고들이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나 도급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도급인으로서 하청 작업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건물이나 기타 인공 구조물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샌드위치 판넬의 하중 지지력과 관련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피고 C이 피고 B과의 계약서에 면책 약정을 두었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효력일 뿐, 제3자인 원고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공사 현장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안전 조치 확인 및 기록: 공사 시작 전 현장의 안전 조치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샌드위치 판넬과 같이 하중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안전 발판이나 지지대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2. 하도급 관계의 이해: 원청업체, 중간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등 여러 단계의 계약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단계의 사업주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책 약정이나 비승인 하도급 여부가 있더라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3.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즉시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4. 관련 법령 숙지: 산업안전보건법,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 등 공사 현장 안전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다루는 주요 법령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는 물론, 작업자 또한 본인의 안전을 위해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