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A가 동거인 B(86세)와 투자금 문제로 다투던 중 B를 폭행하여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동거인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동거녀로 86세 고령이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1일 정오 무렵 동거인 B(86세)와 함께 사는 빌라 주방에서 투자금 영수증 작성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말다툼 중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B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흔들었으며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진 B의 몸통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B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해 혐의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범행 일시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배상책임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자와 실제 피고인의 출국 기록을 통해 확인된 범행 일자가 달라 이를 조정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범행 후 태도가 불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저질환도 상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벌금형 전력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B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사유(일방 폭행 아님 기저질환 영향 등)가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배상명령 각하):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기저질환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가족이나 동거인 사이의 다툼이라 할지라도 폭력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진단서 병원 진료 기록 현장 사진 증인 진술 등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폭행이 쌍방 폭행이거나 피해자에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등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사건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