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 8,000만 원 이상을 사기로 편취하였으며, 그 중 한 명에게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거지 관련 비용을 잃고 장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 중 1억 5,000만 원 이상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다른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주문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