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B가 운영하고 피고인 C이 종업원으로 일한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불법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주다가 단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일반 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상호명>'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그의 지시를 받는 종업원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부터 단속된 2024년 12월 24일까지 이 게임장에서는 뉴미스터손, 알라딘포커, 오션디럭스 등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게임장 내의 커튼 뒤 캐비닛이라는 환전 장소에서 환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물의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게임장 운영자와 종업원이 공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13점을 몰수하며, 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추징금 및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게임장 운영자와 종업원이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불법적으로 현금 환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물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준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위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여 피고인들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피고인 B와 C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각자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를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은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불법 환전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은 불법 환전으로 얻은 이득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B가 불법 환전으로 얻은 수익 3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판결)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추징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피고인 C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는 법률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거나 이를 돕는 행위,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장 운영자는 물론 종업원도 불법 환전 행위에 가담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환전한 운영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종업원이라도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 환전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장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해치고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이러한 운영 방식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