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임금 5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 A를 직접 고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과 일당 30만 원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원고 A는 D으로부터 임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B의 배우자 E은 원고 A 및 D과의 통화에서 원고 A의 인건비는 D이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고 B는 이후 D에게 총 8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고 D은 E에게 원고 A에게 지급될 500만 원이 포함된 인건비 내역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아직 받지 못한 임금 530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직접 고용되었는지, 즉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 A를 직접 고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일당 액수 30만 원을 D과 협의했고 2021년 9월 19일 임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D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배우자 E은 2021년 10월 6일 원고 A와 통화 중 '인건비는 D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고 2021년 10월 11일 D과의 통화에서도 '원고의 임금은 D의 손에서 나가야 된다'고 말했으며 D도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피고 B는 이 대화 이후인 2021년 10월 14일과 같은 달 26일 D에게 추가로 800만 원을 송금했고 D은 E에게 인건비 내역(원고 A에게 지급될 500만 원 포함)을 보내주며 '나의 인건비 1,6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주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채무의 이행 특히 임금 채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고용 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직접적인 '고용 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0조(사용자의 보수지급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해당 의무가 피고 B에게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고용 관계의 성립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고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임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주체, 임금 협상 및 실제 지급 주체,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얽힌 상황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고용 주체를 명시하고 임금 지급 주체와 지급 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임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고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근로계약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급여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