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조정 사건

2004년 결혼한 부부가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이혼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및 기타 재산 명의대로 귀속), 위자료 등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두 자녀는 신청인, 한 자녀는 피신청인), 양육비는 각자 부담, 그리고 자녀들의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혼을 신청한 부부 중 한 명으로, 두 자녀(G,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피신청인 E: 이혼 절차의 상대방 배우자로, 한 자녀(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사건본인 F, G, H: 신청인 A와 피신청인 E의 자녀들로, 조정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가 각기 다르게 지정되었으며 면접교섭 대상이 됩니다.

분쟁 상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4년 12월 21일 혼인하였으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이혼 및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의 이혼 여부 및 그에 따른 혼인 관계 정리.
2.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연금에 대한 분할.
3.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포기 여부.
4. 세 자녀(F, G, H)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
5.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 방식 결정.
6.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조건.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1년 9월 15일 조정 기일을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을 포함한 모든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합니다.
2. 재산분할로, 양측은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3. 양측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모든 분쟁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4. 사건본인 G,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각각 지정됩니다.
5.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주는 신청인이 F를, 매월 넷째 주는 피신청인이 G, H를 면접교섭합니다. 구체적인 요일,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사건본인들의 일정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하고, 예정일 2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식 등 이혼에 수반되는 주요 사항들을 명확히 정하고, 향후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모든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할 때,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관계의 파탄'이 이혼 신청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일반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배우자의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사례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연금 분할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3.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및 제909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이혼할 경우 부모 중 누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 것인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양육비)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며, 이 사례에서는 세 자녀의 양육자를 분리하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며, 면접교섭 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4. 가사소송법 (조정 절차)​: 이혼 소송은 바로 재판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이 사건처럼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부의 혼인 관계가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법원을 통한 이혼 조정이나 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 분할은 단순히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야 합니다. 연금 또한 중요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 청구권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하여 받을 것인지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3.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4. 특히 면접교섭의 경우 자녀의 의사와 일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일체의 청구 포기' 조항은 이혼과 관련된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이 문구에 합의하면 나중에 다른 명목으로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6. 법원의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