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 대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아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270,000,000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 14일에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로 70,000,000원을 대여했으며, 이 중 60,000,000원을 변제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남은 원금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이자를 지급했거나, 일부 금액은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고가 받은 이자 중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고, 초과분을 원금에 충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14일 기준으로 원금이 194,211,23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3월 14일 이후 매월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추가 이자 지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대여한 10,000,000원에 대해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피고를 위해 대납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좋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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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17
이한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좋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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