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른쪽 손가락 다섯 개가 절단되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정한 벌금 150만 원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중대한 상해와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벌금 15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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