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흥주점 반복 운영 사건

피고인 A는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두 곳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시설을 갖춰 영업을 하였으며, 과거 동일한 식품위생법 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다른 유흥주점을 무허가로 운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와 'E'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주된 운영자.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 피고인 B: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가담한 자. 초범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D'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허가 없이 DJ 박스, 조명, 음향 시설, 춤을 추는 용도의 테이블과 봉 등을 설치하고 DJ를 고용하여 음악을 틀고 직원들이 춤을 추게 하거나 '푸어링 파티'를 기획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E'라는 다른 일반음식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여러 피고인들 간의 공동범행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반복하여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초범이지만 공동 범행에 가담한 책임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규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식품위생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영업허가 등)​: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면 영업의 종류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영업은 이 조항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벌칙)​: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는 이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E'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할 때 실질적인 운영자와 '바지사장' 역할을 나누어 함께 불법 영업을 진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 A가 'D'에서의 단독 범행과 'E'에서의 공동 범행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죄가 합쳐져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는 경합범 처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에 대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역하게 됩니다. 피고인 A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하기 위해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음식점이나 주점 영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의 영업 형태에 맞는 정확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DJ 박스, 특수 조명,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등의 유흥을 제공한다면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운영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복적인 불법 영업은 절대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거나, 직원이 불법 영업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