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무죄 인정되어 재판 비용 일부 보상받은 사건

청구인 B는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강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 B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여비 및 일당 25만 원과 변호사 보수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25만 원의 비용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여비 및 일당은 보상하지 않고, 변호사 보수 중 무죄 부분 심리의 비중을 고려하여 80%에 해당하는 22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B: 자영업을 하는 개인으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 비용 보상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청구인 B에 대한 형사 재판을 진행하여 일부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이후 B의 비용 보상 청구를 심리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사법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청구인 B는 2023년 5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혐의 중 일부만 무죄로 확정되고 다른 부분은 유죄로 확정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재판 비용을 얼마나 보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본인의 여비 및 일당과 변호사 보수를 보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변호사 보수 산정 시 국선변호인 보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증액할 수 있는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B에게 비용보상금 2,2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청구인 B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성폭력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강간 혐의에 대한 심리가 재판의 난이도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변호인 보수 중 일부인 80%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B의 공판기일 출석은 무죄 부분뿐만 아니라 유죄로 확정된 다른 혐의의 심리를 위해서도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B의 여비 및 일당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보상금은 국선변호인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되었고, 사안의 난이도와 실제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참작하여 2,200,0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무고하게 재판을 받은 국민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는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B는 강간 혐의는 무죄였지만, 성폭력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는 유죄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여비 및 일당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변호사 보수도 일부만 보상되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비용 보상 시에는 국선변호인의 보수 지급 기준을 따르게 함으로써 보상금 산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는 국선변호인의 보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기본 보수액을 결정하고, 재판장이 사안의 난이도, 직무 내용, 소요 시간 등을 참작하여 기본 보수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4년 기준 1심 국선변호인 보수 550,000원을 기준으로 무죄 부분 심리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5배 증액된 금액의 80%인 2,200,000원을 보상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한 재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범위는 무죄로 인정된 혐의의 중요성, 재판에 미친 영향, 그리고 유죄로 확정된 다른 혐의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고인 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여비나 일당은 다른 유죄 혐의 심리를 위해서도 필요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준용하며,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법정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으나,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용 보상 청구를 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