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상가 관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관리비 미수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상가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수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과 수취한 금액을 비교한 결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수취한 금액이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며, 원고가 관리비를 납부한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하거나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경현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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