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여성 C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5세 여성 K에게 접근하여 술을 마시게 해 만취시킨 후 차량 안에서 합동으로 강제 추행하고, 모텔에서 합동으로 특수준강간했습니다. 또한 A는 K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각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14일부터 10월 9일까지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여성 피해자 C를 자신의 승용차 안이나 숙박업소 객실에서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2022년 11월 3일 트위터 앱을 통해 15세 여성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술만 함께 마셔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유인한 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서 K의 가슴을 만져 합동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이어서 두 피고인은 K을 모텔로 데려가 게임을 제안하여 K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거나 옷을 일부 벗도록 유도했으며, K이 만취하여 잠들자 A가 먼저 K의 옷과 속옷을 전부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고, 뒤이어 B도 같은 방법으로 K을 간음했습니다. 피고인 A는 K을 간음하기 이전에 K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른 특수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여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과 보안처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다수의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안처분을 함께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로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어른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술을 이용한 성범죄 유인이나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한다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