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공보팀장이 선거기간 중 신문 광고를 게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 800,000원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 후보자인 B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보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 후보자의 광고시안과 광고계약서를 언론사 기자에게 전송하여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점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언론사 측에서 먼저 광고 협조를 요청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