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를 대신해준 대리인의 용역비 청구 사건

피고가 주식회사 D에 투자했으나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자, 피고는 자신의 누나 손자인 원고에게 투자금 회수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D로부터 의류를 받아 보관하고 매매를 도왔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용역비 1억 3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누나 손자, 피고의 투자금 회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D에 투자한 투자자, 원고에게 투자금 회수 업무를 위임했다고 주장된 사람.
• C: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피고의 투자금 상환 의무를 연대보증한 사람.
• 주식회사 D: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의류 수출 사업을 하기로 한 회사.
• 주식회사 E: D가 의류를 매수한 회사.
• G: 피고 B가 D로부터 받은 아동복 중 일부를 매도한 상대방.
• H: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가치 및 처리 비용을 감정한 감정인.
• I, J, K, L: 원고가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

분쟁 상황

피고는 D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약속된 투자금 회수일이 지나도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가족인 원고에게 D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원고는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D로부터 의류를 인수받아 검수하고 보관하며, 일부를 매도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창고 이사 비용,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1억 3천여만 원을 피고에게 용역비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음 위임을 할 때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이 비용들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법원의 기각 판결로 미루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회수 업무를 위임하면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금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민법상 위임 계약에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특히, 위임 계약의 유상성 여부와 보수 및 비용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수행한 투자금 회수 업무에 대해 피고로부터 보수 또는 비용 상환을 받을 명확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위임 계약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687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여기서는 원고)은 위임인(여기서는 피고)으로부터 특별한 약정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위임사무(투자금 회수 업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용역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대가 없이)이므로, 보수를 받으려면 명확한 보수 지급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업자금 지원' 약정이 용역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보수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법 제688조 제1항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창고 이사비용, 출장비 등)을 지출했다면, 위임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위임사무 처리 자체에 대한 보수와는 별개입니다. 또한, 비용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비용이 위임사무 처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인건비 등은 보수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무상 위임의 원칙과 보수 약정의 부재 하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어떤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할 때는 반드시 업무의 범위, 보수 지급 여부, 보수의 금액 및 지급 시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 등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약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모호한 표현("사업자금 지원")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민법상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으려면 보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비용 상환을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위임 또는 대리 관계에서도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욱 명확하게 약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에 대한 신뢰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나중에 서로에게 금전적,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위임받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