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하도급 업체의 임금 미지급, 원청 회사 연대 책임 판결

원고들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진행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년 4월 15일경부터 같은 해 7월 13일경까지 형틀목수 등 공사인부로서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 현장에서 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대표
• 선정자들: A와 함께 임금을 받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
• 피고 B 주식회사: C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하도급을 준 원청 건설업체
• 소외 E: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원고들을 고용한 하수급인

분쟁 상황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수 등으로 일한 근로자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 건설업체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청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이미 공사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자신에게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인 소외 E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원청 건설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2019년 7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청 건설업체는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접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연대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공사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원청에게서 일을 받은 업체)이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그 직상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일을 준 원청 업체)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의 잘못이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입법 취지 및 강행규정: 이 규정은 건설 현장에서 자금력이 불확실한 하도급 업체 때문에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한 직상 수급인에게 그 위험을 부담시키고 건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어, 이 조항이 개인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력한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참고 사항

1.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를 통해 일했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원청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원청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이미 공사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연 20%의 지연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4.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근로자들은 본인이 소속된 업체뿐만 아니라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