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의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 판결

B학원의 원장 겸 영어 선생님인 피고인 A가 5년간 영어를 가르친 17세 여학생 피해자 C를 학원 원장실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인사를 하러 오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학원의 원장이자 영어 선생님으로, 5년간 피해자를 가르쳤습니다.
• 피해자 C: 17세 여학생으로, 피고인의 학원에서 5년간 영어를 배웠습니다.
• 증인 E, F, G: 피해자의 친구 및 선배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사실을 상담하거나 듣게 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인 피해자를 원장실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부 일관성 없는 부분, 학원 내 다른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근거로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학원 원장실에서 17세 학생을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나 지연된 신고, 그리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보였던 태도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 C의 진술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부 사소한 불일치나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 가능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유사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먼저 말하고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의 자연스러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이 형법 조항을 준용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 점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시기가 늦어졌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더라도 피해 사실의 핵심 내용이 일관적이라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당황스럽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과거가 있더라도 이것이 추행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 죄책감,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등 복합적인 심리 상태로 인해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먼저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과정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