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결혼과 반복된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 분할 결정

원고와 피고는 2007년 첫 혼인신고 후 2011년 협의이혼했다가 2016년 재혼했습니다. 재혼 후에도 경제적 문제와 생활 방식 차이로 갈등을 겪다 2023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부부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두 번 혼인했던 배우자. 전업주부로 생활했고, 피고의 경제적 통제와 갈등을 겪다 이혼 소송을 제기함.
• 피고 C: 원고와 두 번 혼인했던 배우자. 식당 및 화물차 운행으로 소득 활동을 했고, 원고와의 경제적, 성격적 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름.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2년부터 동거하다 2007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경제적 문제와 피고가 술집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 등의 문제로 다투다 2011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연락과 원고가 식당 일을 도운 것을 계기로 2014년부터 다시 동거를 시작하여 2016년 재혼했으나, 재혼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경제활동 부재를 불평하고 원고는 피고의 소비 통제에 불만을 갖는 등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원고가 키우던 반려견의 질병과 시댁 제사 일정이 겹쳐 시댁에 방문하지 않은 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피고는 2023년 10월경 원고의 휴대전화 요금과 보험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11월 7일경 거주하던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이며, 2023년 11월 14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혼 청구에 대해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쌍방에게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기여도에 따른 비율과 방법에 대한 결정.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어머니가 증여한 부동산과 피고의 소득 활동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원고보다 높다고 판단, 원고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 불명(3년 이상) 등이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지속적인 갈등, 반복되는 유사 문제, 원고의 확고한 이혼 의사, 피고의 관계 회복 노력 부족, 1년 이상의 별거 등을 종합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혼인 파탄의 책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는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원인이 이혼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갈등 해결에 소홀하고 관계 회복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의 크기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 다만, 금융자산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 관계 파탄이 명확해진 시점(이 사건에서는 소 제기일인 2023년 11월 14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가사 노동 포함), 나이, 직업,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어머니의 증여로 부동산이 취득된 점, 두 번째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전업주부였고 피고가 소득 활동을 한 점 등이 고려되어 원고 30%, 피고 70%의 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반복되는 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혼의 경우에도 이전 혼인의 파탄 원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대화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심화될 경우, 가계 지출 내역이나 소득에 대한 명확한 공유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별거 중이라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주거지 이탈 시점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나 각서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결혼 전부터 형성된 재산, 결혼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각자의 특유재산 등 모든 재산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쪽이 경제활동을 주로 하고 다른 쪽이 가사노동을 전담한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