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시청한 사건

피고인 A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의 성인 남성으로, 랜덤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장본인입니다.
• 피해자 E: 랜덤채팅 앱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로, 피고인에게 가슴 및 자위 행위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2일 13시경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B'에서 당시 14세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3일 22시 39분경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같은 날 22시 51분경부터 다음 날 5월 24일 00시 28분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 2개와 사진 1개, 그리고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입은 채 자위하는 듯한 사진 1개를 각각 전송받아 시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행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부가처분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한 행위가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4세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시청 행위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다루었으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선고유예의 요건)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기초로 삼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은 재범 방지 및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범의 기회를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고 본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행위는 그 경위나 내용에 관계없이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타인과 대화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대화나 이미지 교환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성착취물은 단 한 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매체 환경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거나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적인 내용의 자료를 주고받거나 시청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모든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혹여라도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태도, 자발적인 예방 교육 이수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