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술 취해 항거불능 친구에게 유사성행위 가한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8일, 피해자 B(17세)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여러 성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만취 상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7일 밤, 피해자 B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8일 오후 5시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소주 1병가량을 빠르게 마시고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한 후 바닥에 누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처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변에 왜곡된 소문을 내는 등의 2차 가해를 알게 되자 크게 고통받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B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했거나, 유사성행위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피해자의 신상 노출 및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사실 또한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4항(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해당 조문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17세의 청소년이었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응·조절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관이 범죄의 정상(情狀), 즉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소년이라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성폭력 대처 양상이 다양하다는 점 또한 고려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사람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개인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했거나, 범행 직후 가해자와 접촉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의 사과나 합의 시도 등이 있었다면 이는 가해 행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예: 술에 취했거나, 물리적으로 제압당한 상황)이었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성적 행위를 지속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왜곡된 소문 유포 등의 2차 가해는 오히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