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2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상태로 약 8.6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